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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이슈 - 새로운 세계적 경제 위기의 발단이 될까? 본문

Investment/경제동향 분석

남중국해 이슈 - 새로운 세계적 경제 위기의 발단이 될까?

Jeongseob.Kim 2016.07.14 22:07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중국군이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것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어부들이 조업을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큐를 보았을 때, 뭐 저런 깡패같은 국가가 있을까 했는데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부들이 불법 중국 어선 때문에 조업을 못해 꽃게를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남의 집 불구경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South_China_Sea)



남중국해의 암초에다가 흙을 매워 섬을 만들고 거기에 군사 기지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가 중국의 영토이니 그곳으로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코 앞까지 중국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실제로는 국가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공해 상에다가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어이없어 보이는 주장은 중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눈치를 보는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등 일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의 해양 영토 다툼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비단 동남아 국가에게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어도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해양 영토 경계를 한국 입장에서는 본토와의 거리에 따라 균등하게 선을 긋는 것으로 했다면 중국의 주장은 살고 있는 인구가 많으니 중국이 해양 영토를 더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의 그림처럼 이어도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섬이지만 중국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이 무력행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한국을 상대로도 떼를 쓰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의 갈등, 경제 위기로 번지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미 국제 재판소에서 판결까지 난 문제를 무시하고 군사 행동을 하려하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에 배치되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었고, 남중국해 주변에 스테니스 항모전단 등을 배치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했다. 중국도 역시 이에 맞춰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집결 시키고 있다. 남중국해 고조되는 전운…미국·중국 앞다퉈 군사력 증강



크던 작던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미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들을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예상이 된다. 또한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에게도 파급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안전 자산 선호 때문에 금이나 은과 같은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국제 유가는 산업 활동이 위축되어 수요가 낮아져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미 유가가 충분히 낮은 상태라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고 참여 국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미치는 관계도 복잡해 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이지 왠만한 국가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이 설마 중국이 진짜 전쟁을 하겠어?


위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이다. 한국 사람들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래도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른 것 같다. 여러 경로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케이스를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된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청혼을 거절 했다가 그 자리에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자살한 여자이야기나(실제로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 회사의 중국 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현채인이 한국 직원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칼부림을 하면서 그 한국인을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려 했던 사건 등 목숨을 그렇게 경시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난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삼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시진핑이 진심으로 전쟁도 개의치 않아하는 것일까 의심은 된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올랐을 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시진핑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과도 맞짱 뜰거라고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회상이 된다.


한국인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번 사태는 남의 일 처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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