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이후의 대응 전략

이 포스팅은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에 작성된 글입니다.

내용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국민들의 의지는 확인이 되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는 이제 세계사에 기록될 일만 남은 것이다.

영국 국민들은 왜 Brexit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를 알려면 당연히 그 동안 EU 내에서 영국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국가 차원에서 EU에 속하는 것이 뭐가 좋고 나쁜지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들 개개인, 계층에 따른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EU 회원국 중 영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 규모와 비중은?

영국은 EU 회원 국 중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EU에 기여한 기여금 및 관세수입은 141억 유로이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反EU정서에 기름부은 '브렉시트'…엑시트 다음 타자는)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더욱이 EU로 부터 받는 연구개발기금, 결속기금, 농업보조금 및 구조기금 등 수혜금이 분담금의 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기여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손해이고 이는 EU에 가입되어 있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그래왔다. 또한 그 규모가 최근 몇 년사이에 급격히 커져가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 EU에 속할 때와 속하지 않을 때의 경제적 상황 변화

	EU 잔류 시	EU 탈퇴 시
무역	EU 국가간 교역 시 무관세	새로운 관세 장벽
투자	EU에 투자하기 위한 교두보로 영국 금융 시장에 외국자본 직접투자	영국을 통한 EU로의 투자 비중의 상당액수가 EU 내의 다른 국가 금융 기관으로 옮겨갈 가능성 높음  미국/중국과 새로운 투자 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있음
금융	EU 내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 수행	금융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제한적
EU 기여금	GDP 대비 높은 분담금 지출	분담금 절약
이민	이민자 유입 감소로 값싼 노동력 유입  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 지출	영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민자 유입으로 쓸데 없는 복지 지출 발생
환율	큰 영향 없음	단기간 파운드화 가치 하락 불가피
규제	큰 영향 없음	타 EU 국가에 의한 규제 발생 가능성

- 수용된/수용해야할 이민자 규모와 부담해야할 경제적 비용

최근 유엔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이민자 수는 2억 4400만명으로 2000년도 보다 41%나 늘었다고 한다. 2014년도 통계를 보면 EU내 28개의 국가로 이민을 온 사람은 총 380만명으로 이 중 16.6%에 달하는 63.2만명이 영국으로 갔으며 영국내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에 달해 2015년도에는 840만 명이라고 한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에다가 영어권 국가이며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의 가고 싶어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민자 문제' 세계 정치 결정적 변수로)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주택난 등의 문제에 불만이 쌓여가던 영국 국민들은 이민자들에게 고운 시선을 보낼리가 없다.

-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탈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실 브렉시트가 굳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8700km나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EU 내의 영국의 위상에 대한 것도 체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하지만 한 때 세계사에서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 국민이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민이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적지 않은 수의 이민자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서 실업률이 10%을 넘어서고 서민들은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높은 의료보험료와 각종 세금으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있다고 치자. 중국 교포의 유입과 동남아로부터의 이민자들이 한국 인구의 10%인 5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내야할 공과금을 걱정해야하고 의식주 해결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율이며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제 지표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일까? 우리는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있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던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을 짐작케 할 수 있는 <BBC 다큐 - 영국의 슈퍼 부자들>에 대한 포스팅을 참조하자.

분열되는 영국? (추후 작성)

- 브렉시트로에 대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의 여론은?

- 대영 제국의 분열 시나리오

-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독립이 미칠 영향

앞으로 EU 내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 프랑스도 떠날 것인가?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의 EU 탈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기관 TNS 소프레스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5%는 EU 탈퇴 반대를, 33%는 탈퇴 찬성을 나머지 22%는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가 45%, 필요 없다가 44%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프랑스 국민 다수 'EU 탈퇴 반대'

Sondage : les Français ne veulent pas quitter l'Europe

아직까지는 프랑스에서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탈되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EU 탈퇴를 바라는 사람이 EU 잔류를 바라는 사람이 과반이 넘지 않는다는 것에서 불안 요소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다른 나라는 계속 유럽연합에 잔류하나?

프랑스 이외에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EU에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이탈리아나 EU 탈퇴를 국민투표를 통해 물을 것이라는 덴마크 등 다른 나라 역시 EU에 계속 남아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던 동반 탈락? 브렉시트 후폭풍,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정식 청원 "영국 떠나는데 계속 잔류할 이유있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만약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된다면 탈퇴를 선택하는 국민이 4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EU의 운영에서 독일이 너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이탈리아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스페인이나 폴란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EU 잔류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를 보면 브렉시트가 단순히 영국 국민의 뜬금없는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독일이 책임져야 할 무게는?

영국의 EU 탈퇴로 독일이 져야할 재정적 부담은 약 20억 파운드(약 3조 5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6년 독일의 GDP는 34,678억 달러(약 4000조원)로 경제 대국인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리 부담이 안될 수준 일 수 있다.

[브렉시트 후폭풍]"英 빨리 나가라" VS "서두를 필요 없다"...非독일-독일 갈등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 국가의 움직임은?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의 탈퇴 목소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다른 국구에게 하나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할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이 거의 없는만큼 국가 자산을 민영화 시켜 팔거나 각종 국민 복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가중화될 것이다.

<브렉시트> 新고립주의 시대 EU미래는…그리스 가장 비관·젊은층은 낙관

불평등ㆍ저성장에 몸살 앓는 EU 국가…제2의 브렉시트 올까

브렉시트, 유럽에 '파생상품' 시한폭탄 터뜨릴까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물건너간 미국 금리인상

미국 고용률 증가와 경기호조로 연내 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인상하리라 여겨졌던 전망이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되지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미 옐런 미연준의장도 금리 인상이 영국의 EU 잔류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둔 만큼 연내 금리 인상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옐런 "브렉시트 현실화되면 美·세계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

[CNBC] 피셔 연준 부의장 "금리인상 하기 힘든 환경"

하지만 미국 고용 안정이나 각종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면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불씨 다시 지필까...6월 FOMC 의사록 · 고용지표 주목

- 중국의 대 EU 무역 비중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브렉시트로 인해 미치게 될 파급효과 중에 가장 알기 힘들고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의 변화이다. 국가 주도로 움직이는 경제이고 통계 지표나 언론 등으로 알 수 있는 부실 규모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 믿을만한 국가가 아니다보니 여러 금융인들에 의해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의 위험성이 경고되어왔던 만큼 브렉시트가 중국에 미칠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 영국 수출 비중은 2015년 기준 597억 달러(한화 약 69조원)로 총 수출의 2.61%를 차지한다. 또한 투자 기준 4.5%의 비중으로 포트상 4번째로 크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지위를 상승시키고 가치를 인정받고자 환율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소하지 않다. 이런 환율 전쟁의 일환으로 세계 금융 산업의 중심인 런던 시장을 전초기지로 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다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해외 시장에서국채를 발행하여 중국 입장에서는 각종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중국 국채를 매입한 쪽에서는 중국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런던 시장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 내 해외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자본 통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위안화 가치 변화 추이 (Yuan/USD)

금융 쪽 말고 실물 경기를 보면 어떨까?

우선 중국의 최대 교역 대상인 유럽이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대 유럽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을 교두보로 하여 유럽에 수출 상품을 공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경우 대 유럽 교역량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안드래도 공급과잉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는 것이다.

[현문학 기자의 돈되는 중국경제] ‘영국의 EU 탈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셈 법

(분석)엇갈린 세계 제조업 경기…"브렉시트 반영 안된 결과"

중국 입장에서 브렉시트에 의해 겪을 수 있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브렉시트 -> 영국 금융 시장 위축 -> 중국 국채 판매 악영향 -> 위안화 가치 하락

브렉시트 -> EU 내 여러 국가들의 분열 가능성 -> 보호 무역 주의로 돌아섬 -> 중국의 유럽 수출 규모 감소 -> 중국 제조업 산업 생산량 감소 및 부실 기업 증가 -> 수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약화 -> 부도 기업 증가 -> 중국 GDP 성장률 감소 -> 해외 투자 자본 회수 ->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 촉발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중국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침체 속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실의 규모에 따라 위기 단계로 넘어갈 수도 안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 투자가로서의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 세계 경기 침체의 신호탄은 중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나? 브렉시트 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최근 1~2년 전부터 세계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중국에서부터 시작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 만한 규모의 국가가 그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말에 의심이 들기도 했었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그 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중국은 이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다. (자세한 건 생략. 이 또한 하나의 커다란 주제이니...)

하지만 중국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로 부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터지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사실 개인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보니 어지간히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지 않고서는 필요한 만큼의 통계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부실이나 거품에 대한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으니 이런 저런 자료를 조합해서 유추해 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부동산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자금 경색으로 발생할 연쇄 부도가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중국의 이러한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할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가 된다. 위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세계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회복이 빠르다

많은 경제 전문가(실제로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나 언론사들 중 많은 이들이 브렉시트가 단기 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영향이 있을 거라 얘기 한다. 브렉시트는 영국 내부의 상황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가해진 충격은 생각보다 금방 회복되었다.

예전 아시아 금융위기(IMF) 때나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상황을 뒤돌아 보면 금융 시장의 반응은 실물 경제에 비해 급격한 곡선을 그린다. 영화 빅쇼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경국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던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으며, 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회복 중에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8년은 이미 오래전 일일 뿐이다.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IMF 사태에서도 많은 실직자가 생겨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당시의 일로 생활 수준이 바뀌었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다.

위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S&P 500 지수는 2008년에 하락하여 2009년 초에 바닥을 찍고 회복하여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모기지 지수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지수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

- '빅쇼트'와의 오버랩

이번 브렉시트는 개인적으로 영화/책으로 잘 알려진 '빅쇼트'를 자꾸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발생 년도는 2008년이다. 더 일찍이는 2007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와 책을 통한 빅쇼트의 내용을 보면 이미 2006년 부터 조짐이 나타났고 마이클 버리는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미국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결론을 얻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이를 투영시켜보면 아마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름만 전문가가 아닌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위기를 정확히 분석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회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 쉽게 시장이 망가질 일이 없을 거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에도 '설마 리먼이 망할 줄은 몰랐고' 실제로 망해버렸다.

저 멀리 영국에서도 설마 브렉시트가 발생하겠어? 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다. 이렇게 상황 분석을 해보려는 글이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시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치열하게 고민과 예측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정책 시사점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16년 5월 26일 Vol. 16 No. 17,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세경-제16-17호.pdf

-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2016년 7월 1일, 북경사무소,

16-10_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pdf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