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미중 무역 합의 정리 및 한계

업데이트 : 2019.10.13

 

2019년 10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텅에서 중국 협상단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스몰딜 혹은 빅딜로 가기 위한 1단계 협상을 완료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실 협상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도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딜이 깨질 것으로 전망했기에 무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은 매듭지어진 상황이 어리둥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그럼에도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고자 일부 영역에서 딜이 이루어질 가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국에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큰 욕심은 없이 확전을 자제하는 정도의 휴전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진행하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 미국 농산물 500억 달러 구매(기존 40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

 

미국

-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관세의 30%로의 상향 보류

 

 

또한 이후의 무역 합의를 위한 이슈는 다음과 같다.

 

중국

- 위안화 절상 이슈 검토(향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여부와 연계)

- 지적재산권 보호 이슈 합의

 

미국

- 환율 조작국 지정 철회 검토 (관련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0-11/mnuchin-to-mull-lifting-china-currency-manipulator-label)

- 일부 부품에 대한 화웨이 제제 완화

 

1년 반이 넘게 해결이 안되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이 될수는 없고, 향후 더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3~5주 안에 서면 합의문을 작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며 잘 진행이 될 경우 11월 칠레에서 있을 APEC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매스컴을 통해 나온 이야기이고 문제는 떠들석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해소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가 25%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더욱이 중국이 매번 말로만 한다하고 실제로는 이행한 것이 거의 없는 만큼 실제로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기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아닌 추가 관세만 보류하는 것이라 기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대미 수출 항목의 25% 관세는 유효하며 12월에 있을 추가 관세에 대한 철회도 없었다. 

 

이전에도 합의문 서명만 남겨놓고 문서화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합의가 무산 되었었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합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동안은 기껏해야 시장심리의 개선정도로 보는게 맞을 것이며 앞으로 한두달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미국,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의 경제지표들은 계속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며 시장이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심리적인 요인만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므로 이에 맞는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