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2019년 들어서도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GDP 성장율 몇 %를 유지와 같은 말보다는 다양한 산업 관련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을 듯 싶다.

작년 12월 말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가 50이하로 나타나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높게 나와서 증시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다.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상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지가 원하지 않거나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제조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단적으로 중국의 시장 수요가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들수 있는 것은 2018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이 전년 대비 감소로 나타났던 것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집이나 자동차, 티비와 같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지만 이런 활동이 무한정 일어나지는 않기에 어느 수준에서는 수요의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의 상황이 이런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우려되었던 공급과잉 현상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요대비 공급 과잉 현상이 앞으로 더 심가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경기가 꺾이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욱 더 줄이게 될 것이다. 

현재 소득 대비 향후 소득이 더 높다고 생각되어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혹한을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일 것이고 이것은 서비스나 제조업의 경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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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로써도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지급준비율 인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시장에 돈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구하는데 유리해지나 상황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1월 15일과 25일에 걸쳐 0.5% 씩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위안(약 132조 원, 약 1,18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여건이 마련된다.

2) 대규모 감세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 차원에서 올해 대규모 감세를 예고하고 있다. 규모는 약 2조 위안(약 341조 원) 규모로 개인소득 및 기업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다.

3) 기준금리 인하

현재 4.35%인 기준금리를 필요시 인하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준율 인하 및 공개시장 조작 등의 양적완화적 조치가 효과가 없을 때 인하를 고려할 듯 하다. 

4) 인민은행의 공개 시장 조작(OMO)

역 RP를 이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역 RP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으로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느 채권을 인민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이게 된다. 인민은행이 나선다면 기업이나 지방정부로써는 채권 발행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5) 적극적인 채권 발행

기업 및 지방정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에서는 채권 발행에 무리가 없겠지만 성장성에 의심을 받는 민영기업의 경우에는 채권 발행이 순조롭지 않을 수는 있다.

각종 경제지표도 잘 안나오고 있고, 최첨단 IT 기업에서도 감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 중앙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은 알수 없다. 만약 이런 일련의 조치로 인해 경제 지표가 상승추세로 전환된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상승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하락한다면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