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진단 -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이미 많은 경로로 중국 경제위기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평소에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에 관심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무지해왔던 중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 부족하지만 정리해 보려 한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광풍으로 인한 거품

- 바이두의 유령도시에 대한 논문

2015년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눈길을 끌었다. 말로만 말이 많았던 중국의 유령도시(공실이 된 건물이 도시 전체적으로 분포해 있어 주택 보급 대비 거주 인구가 극도로 적은 도시)가 중국 내에 얼마나 되는지를 IT 기업에서 논문 형식으로 조사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유령 도시로 분류될 만한 지역의 수는 약 50여개? 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5년에 나온 논문이니 지금은 더 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Ghost Cities" Analysis Based on Positioning Data in China

중국 ‘유령 도시’, 빅데이터로 찾는다

Baidu found China’s “ghost cities,” but it is keeping their locations mostly a secret

- KBS 명견만리와 다큐1에서 소개된 중국 경제위기 중 유령도시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KBS 명견만리에서도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었다. 2015년 9월 KBS1에서 명견만리와 다큐1에서 하루 간격으로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한적이 있다. 내용에는 중국이 직면한 산업 생산저하와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인한 거품 증가 그리고 높아지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 증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령도시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위기를 말해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유령도시의 부동산 미분양 사태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은 중국의 가계 부채를 향상 시키는 결과로 다가온다.

지방정부의 묻지마식 개발로 인해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는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자체 통계에서도 유령도시의 숫자는 결고 적지 않은 수이다.

중국 경제학자도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의 부동산 미분양 사태를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 규모 및 부실 수준

2015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직접 상환 의무를 가지는 의무채무와 우발채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의무 채무의 채무 한도액 16조 위안과 최근 4년간 증가속도를 바탕으로 한 우발채무 10조 4000억 위안을 합하여 총 26조 4000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레버리지 비율은 39%로 중앙정부보다 심각한 부실을 보인다.

개개 지역의 매추율을 보자면 대부분 성의 부채율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귀저우나 랴오닝성의 경우 국제 허용 경계치인 100%를 크게 넘어섰고, 원난성과 내몽고 자치구에서도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위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하나

- 중앙 정부나 산업계와의 부채 수준 비교

2015년 말 기준 중앙 정부의 부채는 총 11조 8224억위안으로 레버리지 비율은 17.%로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다. 산업계에서는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누어 보면 금융권은 21%, 비금융권은 156.1%로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며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의 핵심으로 좀비기업을 지정하면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중앙 정부에서도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권인것 같지만 좀비기업에의 여신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도나 파산에 의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지방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 이외에도 좀비 기업의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중국 공산당의 부채 관리 노력, 당분간은 커버 가능

중국 재정부는 2016년 5월 26일 지방정부의 채무를 채권으로 교환해주는 부채-채권 스와프를 통해 만기 부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중앙 정부의 부채와 지방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부채 규모는 26조 6600억 위안(약 4804조원) 정도이며, 이는 중국 GDP의 39.4%로 40%가 안되는 수치이며 미국의 100%나 일본의 211%, 독일의 80% 수준에 견주어봐도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도가 믿을 만한 수준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중국은  부채-채권 스와프를 통해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디레버리지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재정부 “채무 위기 통제 가능해…정부 부채, GDP의 39.4%”

하지만 다음 기사에서처럼 외부에서 보기에 이는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中 지방정부 부채스왑은 임기응변…파산 가능해져야"

- 국외 문제로부터 촉발될 거품 붕괴 가능성

중국 정부가 말하는 통계 데이터에 오차가 적다면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해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브렉시트나 이로 인한 EU 경기 침체 등의 해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갈 걸로 보인다.

다만, 위기는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인만큼 위화감이 드는 다른 요인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참고자료>

- 중국의 레버리지축소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2016년 05월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16-08_중국의 레버리지축소 정책 추진현황 및 전망.pdf

- “Ghost Cities" Analysis Based on Positioning Data in China, Guanghua Chi, Yu Liu, Zhengwei Wu, Haishan Wu, 12 Nov 201, 'Ghost Cities' Analysis Based on Positioning Data in Chi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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