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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국가 좀비화 본문
요즘 나오는 경기부양과 관련된 각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대책을 보면서 국가적인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낌...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
- 꼭 구조조정이란 것을 해야 하는가?
-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위의 것들은 국민들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국가 재정이나 부채에 대한 걱정 보다는 지금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각국 중앙 은행에서 제로금리 혹은 역사상 최저금리로 낮추어 놓은 상태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적어도 수년 간은 혁신과 생산성은 낮아지고 경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함
연준의 코로나19의 경기방어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및 회사채 매입을 통해 채권을 사들이면서 민간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채권은 줄어들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이어짐
-> 기준금리 하락으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줄어듦
-> 수익성 하락이 은행들의 대출 의지 감소로 이어지면서 메인 스트리트(실물경제)에 돈을 공급하기 어려워짐
->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은 수익률 사냥에 빠지게 되면서 위험자산에 계속 돈을 공급
-> 민간 주체들도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서
->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가 점차 더 심화됨
->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 물가 디플레이션)
-> 경제의 일본화 진행?
내가 보기엔 일부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투자 대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시장경제 가치 훼손으로 극복하려는 지금의 매카니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실물 경제가 되도록 덜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은 용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문제는 시장이 바라는 요구가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것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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